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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조서 제도를 신청하면 가해자의 변호사도 제 본명을 볼 수 없나요?

가명 조서가 적용되면 피고인과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소송 기록 상에서도 피해자의 본명과 주소는 철저히 가려집니다.

통매음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평생 빨간 줄이 남아서 공직 진출이 막히나요?

벌금형 전과도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무원 임용 자체가 법적으로 당연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신체 접촉을 유도당해 했는데 성추행이 되나요?

게임 형식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강요된 분위기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유천동에서 회식자리 성범죄 8곳 상담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유천동 형사전문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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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