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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아청법 위반인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므로, 채팅 내역과 프로필 등을 변호사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나 모욕죄 등이 복합적으로 성립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속 걸음걸이, 만취 당시 결제 내역, 대화의 정상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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