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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때 깨뜨릴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건 전후 가해자의 정상적인 보행 상태,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주장의 모순점을 변호사와 밝혀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보호소년인 경우에도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으로 인정하는 기습추행이 존재하므로 변호사와 판례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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