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사구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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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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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상에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보존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지만, 친족 등 특정 관계인에게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죄질과 판결 내용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