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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가 비밀을 지켜주나요?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나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가가 직접 알리지 않으며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술이나 약물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정당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용암동 상담 전 체크사항

용암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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