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내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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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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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