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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처벌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거의 평온을 깨고 성범죄를 저지른 특수성이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를 통해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실시간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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