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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진술했음에도 증거 불충분 불송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시점이나 장소의 모순점이 발견되었거나 상대방의 반박 증거를 깨뜨릴 법리적 보완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항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DNA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동의 여부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 유무에 대한 별도의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판결 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거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미리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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