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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되나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 중이었다면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되거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증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술 녹화실에서 전문가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증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 구속 수사를 면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자백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낮추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만, 죄질이 극히 무겁거나 주거가 부정하다면 자백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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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