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파장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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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재판 단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변호사가 적정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며, 가해자가 잡힐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