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입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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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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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상 처벌과 별개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정보가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