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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가 무서워서 즉시 지웠는데 소지죄로 처벌받나요?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기기에 파일이 저장된 순간 소지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며 변호사와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술이나 약물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정당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범행 수법이 잔혹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또는 아동 대상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 고잔동에서 신체접촉 성추행 8곳 비용 확인

안산시 고잔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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