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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아 즉시 방을 나가고 차단했는데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방을 나가기 전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전송된 음란 사진 화면, 전송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나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매우 길게 연장되었거나 일부는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했어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중형에 처해집니다.

주거침입 준강간 밀양시 부북면 상황별 대응 방법 정리

밀양시 부북면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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