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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원의 단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유포했다면 성범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며,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전파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적용 법조를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실을 가족에게 비밀로 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의 연락이 집으로 올 수 있으므로 완전한 비밀 유지는 어렵지만, 우편물 송달지 변경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범죄 외에 추가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로 성립하며, 이는 성범죄 형사재판의 가중 처벌 양형 사유이자 별도의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창원시 추산동 미성년자 강제추행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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