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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평생 남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단순히 증거 부족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자신을 해하려 했음을 변호사와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변호인의 역할,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횟수, 비용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감독자 간음죄 천안 두정동 10곳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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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