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이동 성범죄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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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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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합의 후에는 고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