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처벌 전북 금강동 상담 가능한 변호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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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수사관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객관적 증거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면 변호사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 확장을 유도해야 처벌 수준을 높입니다.